신문

[인물] 한명숙

초이쭈 2020. 6. 28. 12:57

[헤드라인]

김경수·한명숙 지키려…

與 연일 사법부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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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한명숙이 누구길래...

뭔가 여당이 계속 지켜주려 하는가 궁금해짐..

우리나라는 원래 사실이든 아니든 기사 한 번 나면 시시비비 따지기보다 분노의 공격 한 번 들어가주고

정정기사나면 "구래 아니야?? 아님말구 아몰랑~~~~~~~" 느낌이 강한데...

 

지곰 여당은 한명숙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 강하다.

 

신문을 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 얼마되지 않아서..

인물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치 색도 없지만

하나 씩 찾아가면서 나의 생각도 적어보고 색도 만들고 

존경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은 한신건영에서 9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한신건영 9억 원 관련 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번째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김우진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정형식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진행한 4차례의 공판에서 2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5년 8월 20일 3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결받아(13명 중 유죄 8명, 일부 유죄 5명) 2심과 같은 형량으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원이 확정판결이 났다.

추징금 중 3억 원의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는 파악되어 모두 일치한 의견을 보였지만, 남은 6억 원의 증거 여부를 대상으로 해 의견이 갈린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5월, 8월~9월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조금 더 상술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던 한신건영 대표이사 한만호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1심 재판에서는 이것을 번복하여 무죄로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 기록과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여동생 한 모가 전세 자금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던 수표를 사용한 정황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에서는 2년간의 상고심을 거쳐 이를 확정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권력이 개입된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며 목멘 소리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처음 건네진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14인의 대법관에 의해 한명숙은 유죄로 확정되었고 한만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과 검찰의 현 정부 수사 방해를 위해 검찰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며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변호사는 "무리한 검찰 공격의 배경에는 일단 친문 세력을 규합해 총선에서 당선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인다. 이와 동시에 총선 이후 재개될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고 기를 죽이기 위해 사전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검찰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역공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니까... 처음 받은 3억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한다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거지..

벌 받을만 한거 같은데?

 

"재심 주장에 대해 정작 한명숙 본인은 "자신은 결백하다"면서도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ㅋㅋㅋㅋㅋㅋ왜 결백하지.. 처음 3억 받은건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현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때 "적폐청산"을 걸고 들어오지 않았나?

적어도 지금 정부는 이런 적폐관련해서는 본인 당이든 아니든 냉정하게 판단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누굴 옹호하려 하는거지... 옹호하려는 사람들부터 다 조사했으면 좋겠다..

내가 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들로 요즘 사법부를 족쇄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나는 윤석열검찰총장이 빨강, 파랑 색깔 없이 본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을 자꾸 쳐내려하고 검찰 멋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현재 여당의 모습이....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의 모습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들 뒷돈 빽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회에 나가서 싸우고 본인 밥그릇 싸움하는 그림으로 보여서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현재 정부에 기대하는 모습은 검찰과 함께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분하지 않고 적폐청산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